2014. 10.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행정국

순   서

□	기획예산과	……	1
□	안전총괄과	……	21
□	세무과	……	39
□	징수과	……	51
□	회계과	……	63
□	지식정보과	……	75
□	행정지원과	……	89

세   무   과

□	일 반 현 황
□	2014 주 요 업 무
□	2015 세입목표 및 전망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도 세					세무조사			재 산 세					과 표

□ 정 ․ 현 원

(2014. 9. 30. 기준)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32		1	7	7	9	8
현 원	27		1	7	17	1	1
증 감	△5				+10	△8	△7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정원증가(2014. 4. 15) : 3명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지방세통계, 세무전산실운영

◦ 도    세  :  취득세(개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세무민원실

◦ 세무조사  :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취득세(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4 주요업무

	ꊱꊲ ꊳ ꊴꊵ ꊶ ꊷ	2014 지방세 결산전망 재정확충 및 홍보강화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일제정비 개별주택가격조사

1		2014 지방세 결산전망

【2014. 9. 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산예상액 (D)	증 감 (D-A)	비 율(%)
								(C/A)	(C/B)	(D/A)
합계			176,363	156,183	147,625	185,661	9,298	83.7	94.5	105.3
현년도	시세	시 세 계	101,070	95,381	88,543	109,318	8,248	87.6	92.8	108.2
		주민세	4,700	4,343	4,167	5,008	308	88.7	95.9	106.6
		재산세	19,150	24,030	19,686	21,387	2,237	102.8	81.9	111.7
		자동차세	38,600	30,890	29,645	42,490	3,890	76.8	96.0	110.1
		지방소득세	23,250	24,363	23,290	25,063	1,813	100.2	95.6	107.8
		담배소비세	15,370	11,755	11,755	15,370	0	76.5	100.0	100.0
	도세	도 세 계	75,293	60,802	59,082	76,343	1,050	78.5	97.2	101.4
		취득세	49,914	37,980	37,443	50,274	360	75.0	98.6	100.7
		등록면허세	4,721	4,168	4,140	5,071	350	87.7	99.3	107.4
		지역자원시설세	3,600	3,820	3,544	3,847	247	98.4	92.8	106.9
		지방교육세	17,058	14,834	13,955	17,151	93	81.8	94.1	100.5

※ 목표액 대비 9,298백만원 증가(시세  8,248백만원 ↑,  도세 1,050백만원↑)예상

2		재정확충 및 홍보강화

□ 2014년도 지방세 세입현황

【2014. 9. 30현재 – 현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도 목표액(A)	금월까지 목표액(B)	금월까지 징수액(C)	전년동기 징수액(D)	비 율(%)		비고
					금월목표 대비(C/B)	전년동기대비(C/D)
계	176,363	132,810	147,625	147,896	111.2	99.8
시 세	101,070	77,764	88,543	87,350	113.9	101.4
도 세	75,293	55,046	59,082	60,546	107.3	97.6

□ 추 진 실 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탈루․누락 세원의 방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재산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 187,119건

▸장애인 소유자동차 등 자동차세 감면차량 실태조사  : 9,088대

▸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 117개소

◦ 자진납부율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지역신문, 정보지, 방송매체, 인터넷 및 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 125회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홍보전단지 제작 ․ 배포 : 25,000매(2회)

▸지방세정 각종 안내문 발송(37회) 및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1회)

□ 마무리 계획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빈틈없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업무 수행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 11월중

- 폐차장 입고차량, 번호판 장기 영치차량 등

◦ 지속적인 탈루세원 조사 및 면밀한 세원동향 파악으로 세수확충 노력

▸중․대형건축물 신․증축, 사용승인사항 등 동향파악 철저

▸감면대상 세원에 대하여 목적사용 여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

3		시세의 안정적 확보

	정확한 세원관리와 정기분 세목의 적기 과세를 통한 시세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추 진 실 적

【2014. 9. 30현재 –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기	9월까지 실적		전년대비 (%)	추 진 사 항	비고
		2013년	2014년
총 계		87,350	88,543	101.4
주 민 세	7. 31 8. 31	4,292	4,167	97.1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전년대비 2%↑) ◦재산분 사업장 일제조사(2,830개소)
재산세	7. 31 9. 30	19,048	19,686	103.3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 정비 ◦7 ․ 9월 정기분 부과(전년대비 5.3%↑)
자동차세 (소유,주행분)	6. 30 12.31	29,861	29,645	99.3	◦6월 정기분 부과(전년대비 1.3% ↑) ◦주행분(유가보조금) 전년대비 12억 감소
지방소득세	연중	22,254	23,290	104.7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관리를 통한 자료조사(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담배소비세	연중	11,895	11,755	98.8	◦정부 금연정책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추세 지속

◦ 현년도 시세입은 세입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초목표 초과 달성 전망

▸9월말 기간실적은 88,543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

▸각종 지표상승과 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소폭 증가

□ 마무리 계획

◦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적기 부과로 정기분 부과 작업 마무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대장 정비

◦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조사 및 추징으로 누락세원 발굴 추진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사업장 조사 및 추징 : 9월 ~ 12월

4		공정한 도세부과

	대형세원에 대한 동향유지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 추 진 실 적

【2014. 9. 30현재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9월까지 실적		전년대비 (%)	추 진 사 항	비 고
	2013년	2014년
총 계	60,546	59,082	97.6
취득세	39,117	37,443	95.7	◦주택유상거래 세율 영구인하로 세수 감소(전년대비 4.3%감소)
등록면허세	3,715	4,140	111.4	◦‘14년 세율인상(30~50%) 및 각종 인·허가 증가로 세입 증가	면허분 등록분
지역자원 시설세	3,170	3,544	111.8	◦재산세 증가에 따른 종세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도 증가
지방교육세	14,544	13,955	96.0	◦취득세,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종세인 지방교육세도 감소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전년대비 2.1%(15억) 하향 목표 설정

▸대형아파트 신규분양 증가(포스코, 금호어울림 등)로 목표액 달성 전망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사망자에 대한 미신고상속재산 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의 발굴,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 마무리 계획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 및 자료정비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도세입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및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5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 ○	성실납세자와 차별화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사 업 개 요

◦ 법인 정기서면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해당여부 조사

◦ 비과세 ․ 감면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미신고건축물 ․ 상속재산 ․ 유흥주점 ․ 차량구조변경 ․ 지목변경 ․ 골프회원권 등 신고여부 조사

□ 추 진 실 적

【2014.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징건수	추징세액	비 고
계	1,093	1,122
취득부동산 미신고, 과점주주	342	317
감면물건 고유목적 사용조사	92	267
법인세무조사에 따른 과소신고	102	164
상속재산,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등	557	374

※ 연간 목표액 10억 ⇒ 9월말 현재 1,122백만원(목표대비 112%)

□ 마무리 계획

◦ 2014. 4/4분기 사례별 기획세무조사 실시

▸최근 3년이내 대형물건 취득법인 신고 적정 여부 조사

▸산업단지내 고유목적 미사용 및 신고불성실 법인 조사

◦ 2014년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  20개 법인

▸취득가액 10억이상, 감면액 1천만원 이상 법인 중 4년이내 미조사 법인

6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 ○	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감면 내역의 합리적 재설계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재정확충

□ 추 진 개 요

◦ 정비대상  :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

▸지방세 3법상 세목별 비과세 조항,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조항 및 지방세 감면 조례 전체

◦ 정비목적  :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 지원

▸현행 제도의 조문별․항목별 세분화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 추 진 실 적

◦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201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산액 (A)	비과세․감면액			감면비율 (B/A)	비고
		건수	금액(B)	구성비(%)
합 계	192,539	114,722	47,698	100	24.8
시 세	114,234	83,089	16,134	31	14.1
도 세	78,305	31,633	31,564	69	40.3

※ 지방세의 기간세인 취득세(66%)와 재산세(25%) 감면 비중 과다  ⇒  91%

◦ 세목별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지침 확정 (1월)

◦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대장 일제정리 (1~9월)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현지 확인 및 과세 대상 부과

▸비과세 전액감면대상 등의 누락자료 발굴 입력 정비

□ 마무리 계획

◦ 비과세·감면 추계액 산정 및 자료전송(안행부)	: 10월한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 11월한

7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기에 활용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 조사기준 및 조사대상

▸조사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조사대상 :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 농어가주택, 다가구 주택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 36,461호

▸가격열람 및 의견 처리	: 35호 (조정 10호, 미반영 25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2014. 4. 1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4호 (조정 1호, 미반영 3호)

▸201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2014. 4. 30.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176호 (2014. 9. 30.)

※ 2014.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 주택

□ 마무리 계획

◦ 2015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변동자료 조사  :  2014. 10. ~ 2015. 1.

▸대상 : 38,590호(단독 31,130호, 다가구 1,437호, 주상복합 등 6,023호)

※ 신축 ․ 증축 ․ 대수선 ․ 멸실 등 변동사항 실사 및 자료정비

2015년 세입목표 및 전망

□ 2015년 세입목표 및 전망

【 현년도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본예산액 (A)	2015 추계액 (B)	증감액 (B-A)	전년대비 (B/A)	비 고
계	176,363	178,950	2,587	101.5
시 세	101,070	102,300	1,230	101.2
도 세	75,293	76,650	1,357	101.8

◦ 2015년 지방세 세입추계 주요 변수

▸‘15년 출납폐쇄기한 변경(익년 2월 → 당해년도 12월)에 따른 세입감소

▸2014. 9. 12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른 세입변동 요인

▸건축경기 회복과 대형 과세물건의 증가 요인

□ 2015년 세입여건

◦ 시세 ⇒ 2015년 세입여건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소폭 상승 전망

▸주민세 등 세율 인상분과 지수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요인 반영

▸지역대표 업체 불황지속으로 지방소득세 등은 열악한 상황

▸담배소비세 감소와 골프장 납부 불투명으로 재산세 증가세 주춤

◦ 도세 ⇒ 건축경기 회복과 신규 분양아파트 예정으로 소폭 상승 전망

▸모현 택지개발지구 상가 신축과 신규 아파트 분양 예정

□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 ⇒ 세원발굴 활동 강화

◦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

▸비과세 ․ 감면 일제조사 및 중대형 건축물 동향 파악

◦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 납부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율 제고 노력